[BBC뉴스] 정치적 위기에 빠진 한국

전례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진 한국,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BBC 뉴스에서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뉴스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주요 국제 뉴스로 다루며, 한국 정치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과 정치적 파급 효과, 그리고 국민적 분노와 국제 사회의 반응을 조명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진 한국 by Getty Images

 

1. 한 남성이 한국을 정치적 위기에 빠뜨리다

한국의 한 달간 이어진 정치적 위기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며 6시간 대치 끝에 또 다른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당국은 12월 초 짧게 시행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팀과의 대치가 하루 절반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의 뒤를 이은 권한대행 대통령마저 탄핵한 전례 없는 몇 주 동안의 사건에 이은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 밖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였지만, 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찰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를 위해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의 운명은 또한 탄핵 표결을 확정지을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2. 대통령의 계엄령 도박은 왜 실패했나?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정 한 시간 전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곧 이 결정이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스캔들과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그는 사실상 권력을 잃었고,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데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 소장 셀레스트 애링턴은 이를 "전례 없는 빈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12월 3일 며칠 전, 야당은 윤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스캔들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각 인사들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윤 대통령은 고위 보좌진의 조언을 받아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국민적 분노와 항의로 이어진 계엄령 선포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시위와 공분을 촉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부결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며 담을 넘고 장애물을 부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시 대표조차 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후 수일간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계엄령 반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3. 이후 벌어진 일들

야당 의원들은 곧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300석 중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표결에서 여당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매주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했고, 12월 14일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여당 의원 12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은 가결되었고,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지어야 하며, 판결은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윤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탄핵되었습니다. 야당은 그가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12월 3일의 계엄령 사건과 관련하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포함한 다수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부패수사처(CIO)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을 제안한 인물로,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며, 서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약 100명의 경찰과 수사관들이 서울 시내 대통령 자택에서 경호팀과 대치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체포영장은 1월 6일에 만료되며, 이후 새로운 영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 위기에 처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추가 보고와 함께 BBC에서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0lgw1pw5zpo